학술행사안내
내용
2015년도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
[사법상 부당한 이득의 조정과 환수의 법리]
◉ 일시: 2015년 5월 16일 13:00 ~ 18:10
◉ 장소: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법학전문대학원 첨단강의실
◉ 주최: 한국비교사법학회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
제 1섹션 | |||
14:00~14:50 | 제 1주제 | 회사기회유용금지의 해석과 개정의 검토 | 발표: 이윤석 교수(제주대) 토론: 정응기 교수(충남대) 사회: 송종준 교수(충북대) |
14:50~15:40 | 제 2주제 | 지적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 환수에 관한 연구 | 발표: 이규호 교수(중앙대) 토론: 계승균 교수(부산대) 사회: 송종준 교수(충북대) |
15:40~16:00 | Coffee Break | ||
16:00~16:50 | 제 3주제 |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| 발표: 서종희 교수(국민대) 토론: 김형석 교수(서울대) 사회: 김규완 교수(고려대) |
16:50~17:40 | 제 4주제 |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금지의 법리 | 발표: 신영수 교수(경북대) 토론: 박수영 교수(전북대) 사회: 김규완 교수(고려대) |
제 2섹션 | |||
14:00~14:40 | 제 1주제 |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| 발표: 류일현 박사(성균관대) 토론: 윤태영 교수(아주대) 사회: 이준영 교수(전북대) |
14:35~15:05 | 제 2주제 | 예약의 지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 | 발표: 심우영 박사(한국외대) 토론: 박영목 교수(순천대) 사회: 이준영 교수(전북대) |
15:10~15:40 | 제 3주제 |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 | 발표: 김 화 박사(대법원) 토론: 박희호 교수(한국외대) 사회: 이준영 교수(전북대) |
15:40~16:00 | Coffee Break | ||
16:00~16:30 | 제 4주제 | 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| 발표: 이진효 박사(고려대) 토론: 송양호 교수(전북대) 사회: 안택식 교수(강릉원주대) |
16:35~17:05 | 제 5주제 | 해지펀드 규제에 대한 제언 | 발표: 하상석 박사(경북대) 토론: 이영철 교수(열린사이버대) 사회: 안택식 교수(강릉원주대) |
17:10~17:40 | 제 6주제 |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| 발표: 이해진 박사(고려대) 토론: 곽관훈 교수(선문대) 사회: 안택식 교수(강릉원주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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